world peace in liberalism
자유주의 관점의 국제평화
1. 자유주의 개괄
자유주의 (Liberalism)는 무정부상태의 국제 체제 안에서도 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와 레짐을 통해 협력이 가능하며, 그러한 협력이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본성, 전쟁의 원인, 진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인과 국가 및 국제제도에 두는 비중의 차이 등의 쟁점에 있어서 다양한 자유주의가 있다.
1) 자유주의의 가정
(1) 국가가 국제정치의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개인, 다국적기업, 테러집단 같은 초국가 행위자, 국제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등장한다.
(2)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을 중시한다.
(3)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세워진 국제법, 기구, 규범들을 확고히 함으로써 무정부적 국제체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2) 자유주의의 세 가지 패턴
(1) 자유국제주의
무역이나 여행을 통한 지구상 국민들의 접촉이 평화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촉진시킬 것이라 믿는다. 세계정부가 없어도 법이 관리하는 국제사회가 출현할 수 있다.
(2) 이상주의
전쟁은 원인이 불완전한 정치제도에 있다고 본다.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화적인 변화, 중재, 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기구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는 국제기구의 부분이어야만 하며 규칙이나 규범에 의해서 제약되어야 한다.
(3) 자유제도주의
새로운 행위자(초국적기업, 비정부 기구)와 새로운 상호작용의 패턴(상호의존, 통합)에 초점을 두었다. 국가 간의 협력에 희망적 진단을 하고 국가들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역량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한다.
2. 국제평화에 관한 자유주의의 관점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구조와 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며, 국가 간 협력과 평화의 증진에 관심을 기울인다.
1) 통합(Integration)
자유제도주의자들은 세계경제를 국가 간 협력의 장으로 간주한다. 국가들이 하위정치 문제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력의 습관을 익히게 되면 고위정치까지 협력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결국 그러한 노력은 국가통합의 길로도 갈 수 있으리라 본다. 국가들은 세계시장과 세계정치의 제약요건 속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제제도를 창설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의한 잠재 이익을 예상하여 다른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는 국가들의 합리적 선택을 의미한다.
2) 복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
국제관계는 경쟁적이기는 하지만 상호 이익이 될 만한 부분에선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정부상태의 혼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군사력이 중요하지만 군사적 조건보다 정치경제, 환경, 기술, 인권 의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세계정치의 질서는 법률, 규범, 국제 레짐, 제도 등 다양한 층위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적 국제정치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의 행위자 사이에 나타나는 복합적 협상체제이다.
3) 민주평화(Democratic Peace)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주주의 국가 간에도 이익의 상충은 일어나지만 그들이 공유한 규범과 제도적 장치로 인해 군사적 위협이나 군사행동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들 간의 의견 차이를 중재와 협상 또는 평화적 외교로 해결하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화제의 민주적 대표제, 인권에 대한 이념적 공약, 초국가적 상호의존에 근거하여 평화지향적 성향을 지닌다.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비용과 개발원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국가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단결한다. 국가들이 집단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들은 현상타파를 위한 군사력 사용을 포기하고 국제 공동체의 이익을 수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국가이익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들은 타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집단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과도하고 항구적인 경쟁은 피할 수 있다.
5) 제도와 레짐
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제도적 협력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보여준다. 협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협력국가의 절대적 이익과 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쟁적이고 무정부상태에 있는 국제체제에서 제도와 레짐은 국제안보를 달성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제도는 규범이나 정보의 양적 확대를 통해 행위자들은 협상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행위자들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조정의 접점을 제공하여 전반적으로 상호성의 작용을 촉진한다. 국가권력과 다양한 이익에 의해 제약되는 세계에서 상호성을 기반으로 작용하는 국제제도는 전쟁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 자유주의의 한계와 질문점
1) 자유주의 이론은 국제관계를 규범적으로 접근하며 국제적 협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는 자기이익의 틀 안에서 행동하고 국제교류는 국가 간 사이를 더 나쁘기 만들 수도 있다. FTA 같은 국가 간 교류에서 무역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보편적 도덕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종, 언어, 종교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치공동체의 분절된 본질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문화의 전통과 관행과 마찰을 일으킬 경우 강제력 동원을 가정하고 있어 자유주의국가의 평화지역 밖의 현실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덧.
이 글은 『세계정치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생각을 덧붙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