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peace in marxism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국제평화
1. 마르크스주의 개괄
마르크스주의의 국제관계에 대한 분석은 세계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작동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체성(Totality)’, ‘사적유물론’, ‘계급’, ‘해방’ 등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요소가 국제세계의 분석에 이용된다.
1)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
(1)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세계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계정치가 세계자본주의 경제 내부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세계정치의 질서는 주로 경제조건 내에서 고려된다.
(2)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에게 주권은 정치적·법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에게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가 아니라 계급이다.
(3)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세계정치를 계급갈등이 벌어지는 환경으로 인식한다. 모든 다른 행위자들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계급세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국가,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등도 세계경제체제의 지배적인 계급이익을 대변한다.
(4) 세계는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로 나뉘어 있는데, 반주변부와 주변부 안에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중심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체제 내에서 국제자본주의가 권력을 지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힘이 세계정치의 주요 정치 유형을 결정한다.
(5)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국가 같은 행위자들이 갖는 경제적 자율성의 정도에 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세계경제가 국가들의 행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들은 모든 국가들이 국제자본주의 경제의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2) 마르크스주의의 흐름
(1) 세계체제론
세계체제에는 세계제국(World-empires)과 세계경제(World-economy)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세계체제가 있다. 세계제국에서는 집중화된 정치체제가 주변 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세계경제에서는 하나의 정치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 경쟁하는 다수의 권력 중심이 발견된다. 자원은 시장의 중재에 의해서 분배된다.
(2) 그람시주의
국제관계의 질서를 국제체제를 관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 해방을 위한 목적으로 간주한다. 패권은 국내적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수준에서도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패권은 지배층의 관념과 이데올로기가 사회전체에 걸쳐서 널리 확산되고 수용되도록 작동하며, 자본주의에서 불가피한 경제적 위기들은 대항 패권운동의 등장을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
(3) 비판이론
비판이론가들은 문화, 관료제, 권위주의의 사회적 기반과 본질, 가족의 구조 등과 관련된 질문이나 이성과 합리성, 지식의 이론 등과 같은 상부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등장과 사회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상품화되는 경향의 증대 등과 함께 노동자 계급은 단순하게 체제에 의해서 흡수되었으며 더 이상 체제에 대한 위협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비판이론가들은 안보연구의 주된 대상을 개인으로 바꾸고자 하며, 해방이 국내 및 국제안보를 증진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4) 신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에 의해 발전된 개념과 범주들을 직접적으로 재원용한 것이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자본주의와 세계사회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전통 내의 다른 진영과 현실주의를 비판한다.
2. 국제평화에 대한 관마르크스주의의 관점
1) 자본주의의 극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세계자본주의에서 현재의 조직은 계속적인 변화와 위기의 상태에 있다고 파악한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질서에서 모순과 위기의 표현으로 전쟁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평화란 자본주의의 극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질서를 타파하고 임금노동과 사적재산이 폐지되고 사회관계가 변형되는 사회주의 사회가 이를 대체하는 것을 기대했다.
2) 계급 없는 사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는 체계적으로 계급갈등의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된 갈등의 축은 자본가와 노동자간이다. 권력자와 부자의 번성을 지속시킴으로써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비용을 치르게 하기 때문에 갈등은 상존해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통해 계급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3) 인간해방
비판이론가들은 국가를 안보의 제공자인 동시에 자국 국민에 대한 위협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국가안보보다는 개개인의 안보에 주의를 기울인다. 안보는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정치적 및 기타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인간해방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와 질문점
1)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론이 세계를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세계자본주의 질서에서 불가피한 격변과 위기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을 꿈꾼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경험하였듯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주의의 이론적 실천이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소외 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계사회의 모습을 지향한 것에 마르크스주의의 의의를 두고 싶다.
2) 비판이론가들은 국가들의 성격이 너무 판이할 뿐 아니라 흔히 국가 자체가 국제체제 불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분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방적 행동을 요구하는 인간의 용량과 능력에 초점을 둔다. 그렇다면 ‘개인’은 국제체제에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지, 또 국가보다 더 다양한 성격을 지닌 ‘개인’이 국제체제 분석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덧.
이 글은 『세계정치론』<마르크스 국제관계이론>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생각을 덧붙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