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평등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접근법에는 크게 민주주의에 대한 의존적 견해(dependent conception)와 민주주의에 대한 독립적 견해(detatched conception) 두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의존적인 견해는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올바른 종류의 결과들을 산출하기 위한 제도들의 집합으로 보는 것으로 출력 기준(an outcome test)을 제공한다. 반면에 민주주의에 대한 독립적 견해는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에서의 권력의 평등한 분배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으로 입력 기준(an input test)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견해 중에서 독립적 견해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독립적 견해에서 권력의 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력의 평등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충격(impact)의 평등과 영향(influence)의 평등이다. 그것들 사이의 직관적인 차이점은 이렇다. 정치에서 어떤 사람의 충격은 투표하거나 선택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하는 데 그가 이루어낼 수 있는 차이다. 어떤 사람의 영향은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차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와 동일한 것을 믿거나 투표하거나 선택하도록 이끌거나 유도함으로써 만들어 낼 수 있는 차이다."(자유주의적 평등 pp.310~311) 그런데 권력의 평등을 충격의 평등 또는 영향의 평등으로 해석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독립적 견해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 정치적 평등에 대한 접근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존적 견해가 적합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의존적 견해에서 "상징적 목표들은 선거구 안에서 평등한 투표권을 옹호하고, 주체적 목표들은 자유와 결정력을 옹호하며, 선택에 민감한 결정에서의 정확성 목적은 높은 정도의 충격의 평등을 옹호한다."(자유주의적 평등 p.333) 때문에 정치적 평등은 "선거구들 안에서 투표권의 평등을 요구하며 선거구 전체에 걸쳐서 충격의 평등을 전제한다. 그리고 자유와 결정력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 사항들은 많은 것을 열린 것으로 놓는다. 그것들은 수직적 평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예를 들어서 선거구의 크기, 대표의 형식, 어떤 결정들을 어떤 계층 또는 어떤 종류의 관리들에게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정하지 않는다."(자유주의적 평등 p.328)
여기에 드워킨(Ronald Dwaorkin)은 입헌주의와 그 원칙을 더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된 의존적 견해를 구성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입헌주의는 충격의 평등과 영향의 평등을 희생시키지만 선택에 둔감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치적 결정의 정확성을 높여 준다.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선택에 둔감한 문제들에 한정되는 한 입헌주의가 민주주의에 하나의 향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덧. 이 글은 드워킨의 저작『자유주의적 평등』4장에서 다루는 정치적 평등을 정리한 것이다.
ㅇ 엮인글
01. 복지의 평등
02. 자원의 평등
03. 자유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