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ivil Society Movemet

지구시민사회운동

 

 

 

지구시민사회운동의 유형


1990년 이후 지구시민사회운동은 크게 Advocacy 활동, 거부/저항운동, 대안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dvocacy 활동은 특정한 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행동으로 정부간 기구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 로비, 토론 등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정부간 기구 또는 특정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은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Advocacy 활동과 비슷하지만 거리에서의 시위, 농성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대안운동은 어떠한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화 자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3가지 유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지구시민사회 운동의 주요 성격을 형성해 왔다.

 

 


1990년대 초반 지구시민사회운동의 특성 : Advocacy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동안 국방과 안보 같은 상위정치(high politics)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던 사회·문화, 환경, 인권 등과 같은 하위정치(low politics)의 다양한 의제들이 국제적 담론으로 부상했다. 1992년부터 UN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을 주제로 리우 환경회의를 개최한 이후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지구척 차원의 문제들을 연이어 국제회의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비엔나 인권회의를 개최했고 1994년에는 인구 성장과 발전에 관한 카이로 인구회의를 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빈곤 퇴치와 실업 근절, 그리고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사회개발회의를 코펜하겐에서 개최하고 이어 여권신장을 주제로 베이징에서 세계 여성평화 회의를 개최했다. 또 1996년에는 환경친화적 주거개발을 주제로 이스탄불에서 세계주거회의(Habitat)를 개최하고 로마에서 식량안보에 관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를 개최했다. 세계화의 낙관론에 기초한 지구시민사회는 UN이 주도한 일련의 국제회의에 준비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구시민사회운동은 양적으로 급성장 했다. 그 외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Advocacy 활동을 전개한 대표적 성과로는 대인지뢰금지캠페인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운동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지구시민사회운동의 특성 : Advocacy + 저항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정책(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 SAP)에 대한 비판으로 전개되었던 반세계화 운동은 1994년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50주년을 맞이하여 초국적 연대로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4년 멕시코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하여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 확산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면서 지구시민사회운동의 성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UN은 1995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경제문제를 사회개발회의에서 다루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또 1997년 ‘리우+5’를 시작으로 UN은 각 국제회의의 5주년 평가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결과 각 국제회의의 실질적인 성과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고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선언과 행동계획에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며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1990년대 초반의 국제회의를 진행할 때의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Advocacy 활동을 전개하던 NGO들은 UN의 실행력과 국제회의의 실효성에 실망하고 국제회의에서 Advocacy 활동을 통한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일부 NGO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UN에 비판적으로 입장을 취하면서 급진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지구시민사회의 반세계화 운동으로는 WTO 반대시위와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에 대한 반대 캠페인 등이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지구시민사회운동의 특성 : Advocacy + 저항 + 대안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의 세계화를 통제를 위해 시민사회는 1998년 시민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을 조직하여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운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UN은 1999년 초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Global Compact를 구성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 1990년대 초반의 회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UN은 2000년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를 개최하여 정치적 의지를 높이고 이행에 대한 전략으로 8가지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설정하고 2002년에는 몬트레이에서 UN 개발금융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재정 문제에 대한 결의를 한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난 것과 같이 UN은 2001년 인종차별철폐회의, 2002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그리고 2003년 정보사회정상회의를 주도하고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UN이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Advocacy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지구시민사회는 기존의 Advocacy 활동과 거부/저항운동 등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농 운동, 공정무역, 소액신용대출 등 지역화를 강조하며, 거버넌스의 개혁 운동으로 UN을 비롯하여 브레튼 우즈 체제와 WTO의 개혁을 주장하는 등 국제기구의 개혁과 민주화를 통한 민주적인 대안적 Global Governance가 중심의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활동은 2001년부터 다보스 포럼에 대항하여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을 진행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2001년 이후 지구시민사회운동의 특성 : Advocacy + 저항 + 대안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은 직후, 국제사회의 담론의 중심은 안보가 되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을 개시했다. 심화된 안보 Governance 위기로 지구시민사회운동에는 무력갈등예방국제연대(GPPAC)활동 등 반전평화운동이 주도적인 흐름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 경제와 개발 문제로 2009년 초 G-20이 열렸고 이에 다시 반세계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시기에 따라 부각되는 쟁점들은 다르지만 지구시민사회운동은 전지구적 이슈에 대하여 Advocacy 활동, 거부/저항운동, 대안운동의 형태가 유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덧.

이 글은 이성훈,지구시민사회운동의 구조와 동학(2005) 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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