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지위
자유와 평등의 양립
일반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드워킨(Ronald Dwaorkin)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정치적 논변에서 자유의 절대주의와 평등의 절대주의를 스펙트럼의 양 끝에 놓고 자유와 평등을 서로 대립하는 구도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한다. 자원의 평등이 평등에 대한 가장 좋은 견해라고 생각한다면 자유와 평등이 갈등하는 결과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자원의 평등에 대한 내용은 [자원의 평등 equality of resources]을 참고.)
"자원의 평등에 따르면 우리가 근본적이라고 간주하는 자유에 대한 권리들이 분배적 평등의 한 부분 또는 측면이며,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 달성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자유의 우선성은 평등을 대가로 치르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이름으로 확보된다."(자유주의적 평등 p.229)
자원의 평등 관점에서 보면 자유와 평등은 모두 분배적 평등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평등에 종속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드워킨은 자신의 견해가 자유와 평등이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나의 논변은 양립 가능성 주장 이상의 것을 담고 있지 않다. 자유와 평등은 두 가지 근본적인 정치 덕목들로서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은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세계에서조차 평등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책들에 의해서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논변은 그것 자체로서는 자유의 근거에 대해서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가 평등에서 독립되어 있는 다른 근거들 때문에 본질적이라는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다른 어떤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평등주의적 근거는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점만 주장하는 것이다."(자유주의적 평등 p.298)
자원의 평등은 처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몫의 화폐를 나눠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평등과 같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주의적 시장원리에 따른다. 때문에 자원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와 평등을 독립적인 덕목으로 분리하거나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자원의 평등을 이루는 과정에서 진정한 기회비용에 의해 융합된다.
"진정한 기회비용이라는 중요한 개념은 전통적으로 평등주의적으로 간주되는 배려와 자유주의로 간주되는 배려의 교차 지점에 놓여 있다. 그것은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적 재산의 체계는 그것이 국민에게 그들의 자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진정한 비용에 의해서 판단된 평등한 자원을 보장할 때 그들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비용은 가능한 한 자유의 하나의 관행(norm)을 인정함으로써, 즉 만일 문제되는 자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을 경우 그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했을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측정되어야 한다고도 가정하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은 야누스 같은 이념이다. 그것은 한 얼굴을 평등을 향해 있고, 다른 얼굴은 자유를 향해 있으며, 그 덕목을 융합한다."(자유주의적 평등 pp.299~300)
덧. 자유와 평등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드워킨의 저작 『자유주의적 평등』3장에 나온다.
ㅇ 엮인글
- 자원의 평등 equality of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