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peace in realism
현실주의 관점의 국제평화
1. 현실주의 개괄
2차세계대전의 발발으로 현실주의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상주의에 반대하며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볼 것을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현실주의는 시대와 주제에 따라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지만 국가의 행위에 대한 핵심을 공유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다양한 현실주의(주제별 분류)
(1) 구조현실주의Ⅰ (인간의 본성)
국가를 행동하도록 만드는 요소로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중시한다. 국제정치는 인간의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 움직이며 정치적 행위에 도덕적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2) 역사현실주의(실제적현실주의)
정치적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지도자의 궁극적인 기술은 세계정치의 변화하는 권력의 구도를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 것이다.
(3) 구조현실주의 Ⅱ (국제체제)
국가행위를 형성하고 강제하는 구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무정부적인 체제이다. 갈등은 비록 행위자들이 상대방에게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발생한다.
(4) 자유주의적 현실주의
역사현실주의나 구조현실주의의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의 비관적 묘사를 거부한다. 전쟁상태가 체제의 주도국가에 의한 권력의 조정, 외교나 관습, 국제법과 같은 관행의 발전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2) 현실주의의 핵심
(1) 국가주의(Statism)
현실주의자들은 주권국가를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보며 국가의 경계 밖에는 무정부상태(Anarchy)의 조건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제체제에는 국가보다 상위의 행위자가 없으며 다국적기업이나 국제기구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은 모두 국가 간 관계의 틀 속에서 행동해야 한다.
(2) 생존(Survival)
무정부적 국제정치 속에서 국가의 생존은 보장받을 수 없다. 국제관계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이고 모든 상호작용에는 미래의 경쟁자나 적에 의해 권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는 생존을 지킬 수 있는 국익을 얻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한다.
(3) 자조(Self-help)
국제관계에서는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주권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만 안보유지가 가능하다. 국가는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이러한 자조의 원칙은 군비경쟁을 유도한다.
2. 국제평화에 대한 현실주의의 관점
현실주의 시각에서 전쟁과 폭력적 갈등은 인류 역사를 통해 국가 간 관계의 항구적 특징으로 간주된다. 국가들 간의 협력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비관한다. 그러나 일부 현실주의 학자들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안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유하기도 한다.
1) 안보딜레마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 국제정치는 각자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 간의 권력투쟁을 표상하는 것이다. 주권을 소유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국을 방어하고 국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세적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필요를 확보하려는 자조 노력이 그 의도에 상관없이 타국들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스스로는 방어적이라고 여기는 조치들이 남들에게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보다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 안보 딜레마를 낳는다.
2)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자조체제 내에서도 불안요인의 확산으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게 된다. 대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한 나라가 압도적 우위를 얻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력균형에 의한 불안정성 조정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국가들은 항상 합의를 위반하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협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안보경쟁의 지배적 논리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그들은 단지 국가의 이익 추구의 필연성과 그들 사이의 억제와 균형에 의한 국가 간의 타협과 양보에 의해서 생성되는 상대적인 안정 속에서 평화를 기대할 뿐이다. 영구평화 혹은 국가들이 권력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 세계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3. 현실주의의 한계와 질문점
1) 현실주의는 국제체제 내에서 행위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시킨다. 정치경제를 통합하려 하는 유럽연합은 단지 국제체제에서 좀 더 큰 단위가 국가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한다. 초국적기업이나 국제비정부기구 같이 일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그렇다고 국가 간 관계의 틀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는 단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2) 오늘날의 세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군사전력가나 외교정책 담당자들의 이해관계 및 신념체계는 현실주의와 일치한다. 현실주의는 권력, 갈등, 생존에 관련된 국가 행위를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 하지만 경제적 상호의존과 제도나 레짐이 국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다양한 학계(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구성주의, 여성주의 등) 안팎에서 일어나는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현실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덧.
이 글은 『세계정치론』<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생각을 덧붙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