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돈에 관한 진실
자본주의
딱 나의 관심에 맞아 떨어지는 책을 발견했다.『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책 표지에 적힌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빚지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세계 32명의 석학들이 밝히는 자본주의의 비밀'이라는 문구를 보니 그동안 내가 궁금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겠다는 것은 아무런 불빛도 없는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아무 방향으로나 뛰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략)...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사회, 바로 그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다. 자본주의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돈에 관한 비밀이 있다. '감춰진 진실'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는다. 경제기사를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진짜 필요한 실물 경제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내가 잘 모르니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안목을 길러줄 방법이 없다."(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8)
맞는 말이다. 나는 자본주의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자본주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은행이 있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단순한 '경기불황'이나 '경기침체'가 아닌 자본주의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문제"(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77)였다.
"은행이 하는 일은 돈을 보관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출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일이 아니다.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은 어느 정도까지 불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0억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보자. 정부가 지급준비율을 10%라고 정해줬다면, 은행은 그 중 100억의 10%인 10억을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또 다른 은행 B은행에 대출해 준다. B은행은 다시 10%인 9억을 놔두고 81억을 C은행에 대출할 수 있다. C은행은 다시 여기서 10%를 놔두고 D은행에게, D은행은 다시 E은행에게, E은행은 다시 F은행게 계속해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애초에 있던 100억부터 합하면 100억+90억+81억+72억+65억+59억+……, 이렇게 총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p.30~31)
"결국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 가는 회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이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44)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다. 그들이 동정심이 있어서, 또는 가혹한 현실에 처한 저신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안에 내재된 법칙이며, 또한 약자를 공멸로 몰아가는 비정한 원리다."(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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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시스템의 이자와 의자 앉기 놀이 비교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66) |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때문이며,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33)
경기침체와 경기 침체로 인해 파생된 이 모든 문제들이 자본주의에 내제되었던 문제들이었다니. 그렇다고 지금까지 경험한 경제 시스템 중에서 가장 기능적으로 작동을 한 것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를 내다 버릴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행히 이 책에서 찾은 방향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했다.
"다음의 두 가지 중에서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1. 고소득층의 소비 2. 저소득층의 소비 답은 2번이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열 끼를 먹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근거는 맬더스의 『정치경제학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주장하는 '과소소비설'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만약 경제성장의 결과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며, 생산의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 소비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이 발생하여 공황이 일어나게 된다. 한마디고 공황은 '분배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경제성장은 제대로 된 분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p.371~372)
덧붙여. 혹시라도 재무상담을 받을까 고민중인 분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길.
"'재무상담사' 또는 '재무설계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개인의 수입과 지출, 부채 등과 같은 총체적인 금융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 가장 효과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해 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특정 금융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고객의 형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179)
독립재정상담사 같은 "전문가들이 양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와 삼담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독립재정상담사들은 자신들이 독립적인지, 즉 모든 상품 제공자의 모든 상품을 파는지, 아니면 몇 개의 상품과 제공자로 한정되어 있는지 공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객은 자신이 좋은 상담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p.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