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공동체
자유주의적 관용은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여겨진다. 공동체의 핵심에는 윤리적 동질성이 공유되어 있는데 자유주의적 관용은 정부가 공유된 윤리적 코드를 실현시키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워킨(Ronald Dwaorkin)은 "만일 자유주의적 관용이 내가 정의하고 있는 평등의 견해를 배경으로 이해된다면 그런 관용은 공동체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견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기도 하다."(자유주의적 평등 p.338)고 말한다.
그가 정의하고 있는 평등은 복지나 행복의 평등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의 평등이다.(자원의 평등에 대한 내용은 [자원의 평등 equality of resources]을 참고.) 이 견해에 따르면 자유와 평등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유주의와 공동체 또한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이다.
드워킨은 통합의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원칙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통합의 논변은 좋은 시민은 동료 시민의 복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인 시민적 공화주의를 주장한다. 그것이 주장하는 것은 그는 그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관심 때문에 그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도덕적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자유주의적 평등 p.357)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흠집내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와 책임에 대한 공유된 그리고 진정한 존중을 기초로 해야 한다."(자유주의적 평등 pp.376-377)
자유주의적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이 서로 양립하며 조화를 이룬다. "정의로운 사회는 그 두 이상을 존중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며, 두 이상들은 그 어떤 것도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적인 삶,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들과 함께 영위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의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렇게 한정되었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정치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는 성공에 의존하는 것이다. 정치 공동체는 우리의 개인적 삶에 대해서 그런 윤리적 우선성을 갖고 있다."(자유주의적 평등 p.375)
덧. 이 글은 드워킨의 저작『자유주의적 평등』5장에서 다루는 자유주의적 공동체를 정리한 것이다.
ㅇ 엮인글
01. 복지의 평등
02. 자원의 평등
03. 자유의 지위
04. 정치적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