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the price of inequality

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의 대가』는 책 전반에 걸쳐 "미국 경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때문에 생산성 감소, 효율성 감소, 성장 둔화, 불안정 심화 등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현재의 심각한 불평등의 수위를 낮출 때 얻어지는 편익은 그비용을 크게 상회한다."(불평등의 대가 p.231)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을 뿐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크게 바를 바 없다.

 

불평등한 사회가 형성된 원인으로 지속가능한 독점을 창출하는 독점 지대를 추구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상위 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 이런 지대는 하위 계층으로부터 상위 계층으로 돈을 이전시키고, 일부 성원에게는 이익을 주고 나머지 성원에게는 손실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을 왜곡해 왔다."(불평등의 대가 p.433)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만인이 공유할 수 없는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불평등은 불안정을 촉진하고 불안정이 또다시 불평등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물론 지금의 관념과 체제를 바꾸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하위 99퍼센트 소득층이 자신들이 상위 1퍼센트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으며, 상위 1퍼센트에게 이로운 것은 자신들에게 이로운것이 아님"(불평등의 대가 p.459)을 깨닫거나 상위 1퍼센트가 개인적 이익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적 이익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익, 즉 공공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임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불평등의 대가 p.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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