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uilding korean economy
1%에 사로잡힌 나라
우리나라의 모습을 단적으로 잘 드러낸 것 같아 집어 든 책. 『1%에 사로잡힌 나라』. 저자의 핵심 주장은 "부의 집중이라는 상징으로 고착된 1%가 아니라 경제성장률 1%에 담긴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담론의 불씨가 되는 1%에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다.(1%에 사로잡힌 나라 p.25)"라는 것이다.
그래. 부를 거뭐진 상위 1%를 원망하기 보다는 경제가 1% 성장하는 데 주목하는 게 생산적이지. 하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성장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달랐다. 내 생각엔 텅 빈 지갑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느슨해지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같은데. 저자는 우리 경제는 아직 성장에 목마르다며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돌파구는 서비스업.
"세계 역사상 최고 속도로 밀려드는 고령화의 실버 쓰나미에 대한 방파제를 쌓으려는 청사진 짜기는 뒷전이고, 공짜 복지가 시대의 대세인 양 떠돈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형국이다. ...(중략)... 1%에 대한 증오는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 재원 충당을 부추기지만, 그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 복지재원 마련에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1%에 대한 분노, 1%에 대한 증오, 그리고 1%의 망령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희망 대한민국의 문을 열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성장에 목이 마르다."(1%에 사로잡힌 나라 p.222)
"서비스업의 낮은 위상을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서비스업이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서비스업의 성장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할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서비스업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생산성이 증대되면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 산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의 투자가 아닌 우리나라 안에서 분출되고 있는 투자욕구를 서비스업으로 이끌어내면 자연히 내수가 대폭 개선 및 확충되기 마련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며, '투자 → 고용 → 소득 → 소비 →시장확대 →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1%에 사로잡힌 나라 p.113)
저자의 말대로 서비스 빅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 따라가 보자. 저자의 주장대로다면 서비스 빅뱅은 정부 개입이나 외국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 빅뱅이 이루어질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소위 1%로 대변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된 것은 1%가 서비스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탓이니 1%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1%에 사로잡힌 나라』를 읽은 후 나는 왜 우리나라가 '1%에 대한 분노, 1%에 대한 증오, 그리고 1%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