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평등
equality of welfare
복지의 평등은 "더 이상의 이전이 사람들을 복지 면에서 더 평등하도록 만들지 못할 때까지 자원을 분배하거나 이전할 때사람들을 평등한 사람들로 대우하는 것"(자유주의적 평등 p.62)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재산을 물려 줄 때 장애가 있는 자식의 복지 수준이 낮을 것을 염려하여 장애가 없는 자식 보다 장애가 있는 자식에게 더 많은 몫을 주는 것과 같다. 처음으로 복지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접하면 이것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분배 방식인 것같은 생각이 든다. 복지의 평등이 갖고 있는 즉각적인 호소력은 복지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만든 드워킨(Ronald Dwaorkin)도 인정한다.
"처음에 나는 진정한 평등은 복지의 평등이라는 생각이 갖는 즉각적인 호소력을 인정했다. 그 즉각적인 호소력의 하나의 측면, 즉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또는 다른 특별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왜 초과 자원을 가져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복지의 평등이 갖고 있는 명백한 설명력은 내가 제기했던 다양한 의문점들을 쉽게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여전히 이렇게 말해질 수 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동일한 자원의 몫으로는 '복지'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질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자유주의적 평등 pp.128~129)
하지만 그것은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복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 매력적인 이상으로 보였던 복지의 평등은 더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임이 드러난다. 복지의 평등을 성공의 평등 혹은 즐거움의 평등으로 보거나 복합적인 평등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무가치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결론에 다다른다. 1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을 가져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평등하지 않게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1을 가지고 만족했던 사람이 비싼 기호(비싼 소망)를 추구하여 8을 더 원하게 된다면 자원의 배분은 쉽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복지의 평등에 대한 어떤 버전이나 견해를 옹호하기 시작하려면, 또한 반면에 비싼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결과를 거부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결국 매우 다른 평등의 이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는 복지의 평등에 대한 그의 견해를 철저하지 못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것으로 만드는 다른 어떤 이론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자유주의적 평등 p.128)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드워킨은 복지의 평등론을 거부하며 또 다른 방식의 자원 분배 방식인 자원의 평등론에 대해 고찰한다.
덧.
복지의 평등은 드워킨의 저작 『자유주의적 평등』1장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