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2025. 1. 13. 00:00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그런데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법으로 제도적으로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독재를 막기 위한 삼권분립은 형식만 남았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도 영락없는 공산국가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20여 년 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투표 값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후 조금씩 아무도 눈치 못 챌 정도의 가짜표를 집어 넣은 정황이 밝혀졌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과감하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누가봐도 괴상한 투표지들... 먼 미래에서 가져온 듯한 형상기억 투표지도 다발로 나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혹이 생기기 마련이다. 의혹이 생기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히 밝히면 되는데 숨기기 바쁘다.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고가더니 급기야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법안을 만들어냈다.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동을 목격해도 아무런 제제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 또는 선거사무 방해죄다.

아울러 가짜뉴스 단속에도 나섰다. 부정선거 의혹이 곧 가짜뉴스다. 일반인의 카톡, sns, 댓글 등을 모두 검열한다. 단순히 공유만 한 것도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가짜뉴스 전담 파출소를 만들어 운영중인데 매주 신고가 많이 들어온 유튜버의 실명을 공개하고 고발한다. 공포정치가 따로 없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은 공산당의 주민감시 시스템이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내세워 적국 수령 김일성의 자서전도 허용하고 주체사상 예찬도 가능하지만, 선거만큼은 의혹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에게 있어야 할 주권을 누군가가 침탈해 가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은 가짜뉴스일 뿐이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막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출이자 국민의 권리 -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법안과 주민 감시 시스템을 만든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거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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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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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문시안 제1조 3항에는 분권형 국가, 지방분권국가를 새로 넣었는데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공산화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p.38(2018)
http://archives.nanet.go.kr/upload/namo/files/000013/%EA%B5%AD%ED%9A%8C_%ED%97%8C%EB%B2%95%EA%B0%9C%EC%A0%95%ED%8A%B9%EB%B3%84%EC%9C%84%EC%9B%90%ED%9A%8C_%EC%9E%90%EB%AC%B8%EC%9C%84%EC%9B%90%ED%9A%8C_%EB%B3%B4%EA%B3%A0%EC%84%9C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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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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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2207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ㆍ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하여 확대ㆍ유포하여 이를 유튜브 구독자 및 구독 수를 늘리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37조 1항 4호 신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 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 • 두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I2I5H0F1G0E3F1N1N0L1M3K4J0J9R9&refererDiv=O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2025.01.07
[22072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등 11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F2N4O1M2M3L0J1K7S0S4R5P4Q8O0P4&refererDiv=O
<선거사무 방해죄신설 >
제244조의2(선거사무 방해죄) 선 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 사이버공정선 거지원단원, 투표관리관• 사전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 개표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선거사무를 방해 (선 거사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F2N4O1M2M3L0J1K7S0S4R5P4Q8O0P4&refererD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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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카톡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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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씨 -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이 진짜 위험한 이유
https://youtu.be/vsirJ-aQ-yc

일반인 카톡 검열
https://www.cmcgl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1

민주당 "일반인도 카톡으로 내란선전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동으로 고발할 것" 논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10일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산당식 검열로 국

www.cmcglr.com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88&post=1208862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민주파출소, 내란선전 혐의 유튜버 고발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민주파출소, 내란선전 혐의 유튜버 고발 - 더불어민주당

theminjoo.kr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접수 현황 및 고발 조치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투명성을 강화할 것"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 파출소
https://minjoopolice.com/

민주 파출소

민주파출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minjoopolice.com

국회에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카더라 소식을 퍼뜨린 사람과 관계자는 검열대상이 아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대통령 부부를 무속과 일본 주술에 빠진 것처럼 묘사하거나 마약을 한 것같다고 몰아붙이고 대통령 도피설을 퍼뜨려 국내 긴장감을 고조시켜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한 것을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고 왜곡해도 괜찮다. 군인이 총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으면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것이 되고, 군용차량이 장갑차 탱크가 되는 마법이 펼쳐지기도 한다.
지금은 민주당의 칼날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선량한 시민을 향하고 있지만 이들을 숙청한 후에는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잘 생각해야 한다.

https://youtube.com/shorts/G9yvfpYRpDM?si=WIyAPLEPkGaPrg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