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이후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
선관위 얘기하면 민주당이 발끈한다.
민주당이 나서서 상대를 제압하고
입맛에 맞춰 법을 만들어 준다.
선관위는 좋겠다.
능력 있는 꼬붕 있어서.
------------
꽃보다전한길
------------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2025.01.19)
https://youtu.be/-nm47KFhNXY
매일신문
전한길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표현의 자유 막으려 해" (2025.01.25)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28028?sid=100
전한길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표현의 자유 막으려 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25일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국가 비상기도회에서 자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음에도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했다
n.news.naver.com
-----------------
부정선거 의혹 처벌
-----------------
TV조선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도 처벌" 입법 추진 (2024.12.21)
https://youtu.be/wlLGEuT8frg
2025.01.06
[2207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7조 1항 4호 신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 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 • 두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I2I5H0F1G0E3F1N1N0L1M3K4J0J9R9&refererDiv=O
2025.01.07
[22072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등 11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선거사무 방해죄신설 >
제244조의2(선거사무 방해죄) 선 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 사이버공정선 거지원단원, 투표관리관• 사전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 개표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선거사무를 방해 (선 거사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F2N4O1M2M3L0J1K7S0S4R5P4Q8O0P4&refererDiv=O
------------
스카이데일리
------------
KBS
민주당 “선관위 연수원서 ‘간첩 체포’ 보도 인터넷 매체 고발” (2025.0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8104?sid=100
민주당 “선관위 연수원서 ‘간첩 체포’ 보도 인터넷 매체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
n.news.naver.com
스카이데일리 백지광고 (2025.01.23)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1110
“스카이데일리 아느냐”… 이재명 광고비 삭감 압박
m.skyedaily.com
---------
감사원장
---------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523635
최재해 감사원장, 민주당 탄핵 추진에 "정치 탄핵, 유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최재해 감사원장, 민주당 탄핵 추진에 "정치 탄핵, 유감"}
tbs.seoul.kr